법령 상법 제3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9.23 선고 2015가합56397 판결
과세관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상법 2011년
4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30. 선고 2011나51535,2011나53876(참가) 판결
[명의개서절차이행등][미간행] 명의개서절차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0년
1987년
1986년
1984년
9. 서울민사지법 1984. 2. 8. 선고 82사6, 83사4 제8부판결 : 항소
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4(1),226]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3년
1980년
11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다2087 판결
[이사겸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][집28(1)민228,공1980.6.1.(633) 12782] 이사겸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법
12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8다1793 전원합의체판결
[계약무효확인등][집28(1)민,146;공1980.5.1.(630),12695] 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77년
1976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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